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목적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

개발계획의 승인 등

실시계획의 승인 등

기반시설의 설치

준공검사

공사완료의 공고

조성토지등의 공급 승인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선수금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이전공공기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공공시설 등의 귀속

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외국인 교원 임용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의 통보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 등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요구

특별회계의 세출항목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매입

매수자 변경의 특례

매입 종전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등

종전부동산 매각업무 대행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의 수립

입주승인기준

입주승인의 절차

건축물등의 양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채권발행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등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지역기업의 우대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기금의 설치ㆍ운영

공익사업의 변경통지

권한의 위임 등

과태료 부과기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주민 등의 의견청취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행위 등의 제한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