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42026-03-2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총량기준 등
  3. 제3조 · 위원회 회의 소집 등
  4. 제4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제5조 · 전문위원의 수 등
  6. 제6조 · 사무처장
  7. 제7조 · 수당 등
  8. 제8조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9. 제9조 ·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10. 제10조 · 가산금
  11. 제11조 · 종합계획의 수립
  12. 제12조 · 과도한 사행심 유발 영업행위
  13. 제13조 · 현장 조사 등의 방법
  14. 제14조 · 자료의 요청
  15. 제15조 · 위원회 운영 지원
  16. 제1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7.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