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9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총량기준 등
  3. 제3조 · 위원회 회의 소집 등
  4. 제4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제5조 · 전문위원의 수 등
  6. 제6조 · 사무처장
  7. 제7조 · 수당 등
  8. 제8조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9. 제9조 ·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10. 제10조 · 가산금
  11. 제11조 · 종합계획의 수립
  12. 제12조 · 과도한 사행심 유발 영업행위
  13. 제13조 · 현장 조사 등의 방법
  14. 제14조 · 자료의 요청
  15. 제15조 · 위원회 운영 지원
  16. 제1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7.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