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의2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 분양가격 산정방식, 분양가격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4, 2016.8.12>
조문 요약
제8조제1호에 따른 비용. 제9조제8호에 따른 비용.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비용경비감정평가수수료제세공과금매입가격설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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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의2(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제8조제1호에 따른 비용
2.제9조제8호에 따른 비용
3.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비용
5.지장물 철거비용(택지 안의 구조물 등을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그 철거나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진입도로의 개설로 편입되는 사유지의 가액(감정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의 매입가격을 말한다)
7.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다만,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는 제외한다.
8.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토수수료
9.제세공과금(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까지 부과된 것으로 한정하며, 최초로 부과된 때부터 3년분까지만 합산한다), 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10.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로서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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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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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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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제1호에 따른 비용. 제9조제8호에 따른 비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기본선택품목을 직접 시공ㆍ설치하는 자에 대한 주택 배정 등제6조 ·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 기간 등제7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제8조 · 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제9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9의2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제11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준 등제12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제13조 · 감정평가에 관한 비용제14조 · 기본형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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