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2-11 공포2026-07-29 시행2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6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75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29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대상
  3. 제3조 · 기본선택품목 등
  4. 제4조 ·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
  5. 제5조 · 기본선택품목을 직접 시공ㆍ설치하는 자에 대한 주택 배정 등
  6. 제6조 ·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 기간 등
  7. 제7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8. 제8조 · 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9. 제9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10. 제10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
  11. 제11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준 등
  12. 제12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
  13. 제13조 · 감정평가에 관한 비용
  14. 제14조 · 기본형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등
  15. 제15조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16. 제16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17. 제9의2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