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2-11 공포2026-07-29 시행2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국토교통부령 제16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5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1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75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29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대상
- 제3조 · 기본선택품목 등
- 제4조 ·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
- 제5조 · 기본선택품목을 직접 시공ㆍ설치하는 자에 대한 주택 배정 등
- 제6조 ·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 기간 등
- 제7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 제8조 · 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 제9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 제10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
- 제11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준 등
- 제12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
- 제13조 · 감정평가에 관한 비용
- 제14조 · 기본형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등
- 제15조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 제16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 제9의2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