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 분양가격 산정방식, 분양가격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4, 2016.8.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른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표준지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의 신청일 당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 중 신청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10.29>
②감정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을 고려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신설 2019.10.29>
1.해당 토지
2.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
③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소지(素地)상태인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일 현재 현실화 또는 구체화되지 않은 개발이익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0.29>
④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감정평가한 가액은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개정 2009.5.4, 2016.8.12, 2019.10.29>
⑤사업주체는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해당 감정평가기관을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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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분양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제8조 · 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제9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제9조의2 ·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제10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1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제13조 · 감정평가에 관한 비용제14조 · 기본형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등제15조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제16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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