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 분양가격 산정방식, 분양가격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4, 2016.8.12>
조문 요약
제8조제1호에 따른 비용.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비용택지가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감정평가한 가액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제8조제1호에 따른 비용
2.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비용
4.지장물 철거비용: 택지 안의 구조물 등의 철거ㆍ이설이 불가피한 경우에 그 소요되는 비용
5.진입도로의 개설로 편입되는 사유지의 가액(감정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6.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다만,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는 제외한다.
7.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토수수료
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이 경우 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비용과 같은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 및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
나.택지의 취득 및 관리와 관련된 명도소송비용
다.택지조성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의 이주비용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
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 등이 정비사업 등의 시행(다른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과정에서 택지의 취득 및 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조합 총회 등의 개최에 드는 비용
9.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로서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비
2. 조문 관계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제1호에 따른 비용.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제5조 · 기본선택품목을 직접 시공ㆍ설치하는 자에 대한 주택 배정 등제6조 ·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 기간 등제7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제8조 · 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9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지금 보는 조문
제9의2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제10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제11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준 등제12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제13조 · 감정평가에 관한 비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