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감정평가에 관한 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 분양가격 산정방식, 분양가격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4, 2016.8.12>
1. 공식 조문 원문
①택지가격의 감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모두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1.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
2.제10조제5항에 따른 검토수수료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실비를 포함한다.
2.제2호에 따른 검토수수료: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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