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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6-02-11 · 시행 2026-02-11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
제11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준 등
제12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
제13조
감정평가에 관한 비용
제14조
기본형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등
제15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제16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제2조
적용대상
제3조
기본선택품목 등
제4조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
제5조
기본선택품목을 직접 시공ㆍ설치하는 자에 대한 주택 배정 등
제6조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 기간 등
제7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제8조
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제9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제9의2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