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해외긴급구호의 종류
  3. 제3조 ·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4. 제4조 · 대규모 해외재난의 범위
  5. 제5조 ·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6. 제6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
  7. 제7조 · 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8. 제8조 ·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9. 제9조 ·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10. 제10조 · 권한의 위탁
  11. 제3의2조 · 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12. 제3의3조 ·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