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2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해외긴급구호의 종류
  3. 제3조 ·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4. 제4조 · 대규모 해외재난의 범위
  5. 제5조 ·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6. 제6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
  7. 제7조 · 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8. 제8조 ·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9. 제9조 ·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10. 제10조 · 권한의 위탁
  11. 제3조의2 · 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12. 제3조의3 ·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