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군인복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등
- 제3조 · 군인복지 실태조사의 방법 등
- 제4조 · 군인복지위원회의 구성
- 제5조 · 위원회의 운영
- 제6조 · 각 군별 복지위원회
- 제7조 · 우선공급 주택 등의 입주자 기준
- 제8조 · 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 제9조 · 숙식시설의 입주 요건 등
- 제10조
- 제11조 · 복지시설등의 관리ㆍ운영
- 제1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의2조 · 위원의 해촉
- 제6의2조 ·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 등
- 제7의2조 ·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 제7의3조 ·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 제7의4조 · 과태료의 부과
- 제7의5조 ·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