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7-08	2025-07-07	대통령령 제356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7	2024-07-16	대통령령 제347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6-27	2024-06-25	대통령령 제345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0-14	2021-10-14	대통령령 제320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05	2017-09-05	대통령령 제282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8-11	대통령령 제274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31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4-16	2015-03-17	대통령령 제261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16	2013-01-16	대통령령 제243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22	2012-09-21	대통령령 제241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08	2011-12-08	대통령령 제233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01	2008-02-22	대통령령 제2063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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