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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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5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5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②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체는 제1항 후단의 사업계획승인을 그 승인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국방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 제63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분양가심사위원회"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국방부장관"으로 보고, 「주택법 시행령」 제63조제2호 중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은 "기본형건축비 산정"으로 보며, 「주택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65조제6항 중 "해당 시ㆍ군ㆍ구"는 각각 "국방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