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 (한시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2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3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한시정원국립학교 설치령국립학교설치령공무원직급별정원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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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2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2.19>
②「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3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6.2.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4 · 국립의 각급 학교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1. 제5조제1항관련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12월31일) 구분 일반직 계 행정사무관또는 전산사무관 행정주사또는 전산주사 가. 강원대학교 1 1 2 나. 경북대학교 1 1 2 다. 경상국립대학교 1 1 2 라. 부산대학교 1 1 2 마. 전남대학교 1 1 2 바. 전북대학교 1 1 2 사. 제주대학교 1 1 2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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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2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3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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