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5조 (정치행정조사실)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7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입법조사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입법조사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정치행정조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을 둔다. <개정 2009.4.27>

②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27, 2013.12.13, 2021.4.27>

③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7>

1.다음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가.정치ㆍ의회 분야

나.법제ㆍ사법 분야

다.외교ㆍ안보 분야

라.행정ㆍ안전 분야

2.제1호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3.제1호 각 목에 관한 국내외 입법ㆍ정책 동향의 분석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회답

5.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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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회입법조사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입법조사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입법조사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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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