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무교육의 실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법률 제8483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개정 2025.2.25>
1.2010학년도: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2.2011학년도: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3.2012학년도: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조 · 의무교육의 실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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