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일정 인원"이란 9명을 말한다.
②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4.18>
1.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교육, 보건ㆍ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3.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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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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