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배치에 대한 이의

장애영아의 교육지원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

통합교육을 위한 시설ㆍ설비 등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등

전공과의 설치ㆍ운영

의무교육의 실시

순회교육의 운영 등

원격수업의 운영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가족지원

치료지원

지원인력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통학 지원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의무교육의 비용 등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편의제공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심사청구 절차

규제의 재검토

위탁교육

교원의 자질 향상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위촉위원의 해촉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실태조사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장애의 조기발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