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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8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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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9>

1.특수교육대상자의 성ㆍ연령ㆍ장애유형ㆍ장애정도별 현황

2.특수교육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3.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현황

4.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5.특수교육재정의 확보ㆍ분배ㆍ활용 현황

6.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

7.삭제<2021.4.20>

8.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사항

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1.29>

1.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현황

2.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현황

3.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 및 장애수험생의 수험 편의를 위한 수단의 제공 현황

4.법 제32조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한 학칙의 규정 현황

5.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운영 현황

③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12.8>

1.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별 현황

2.인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현황

3.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현황

4.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④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하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全數調査)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2020.12.8>

⑤교육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필요하면 해당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