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3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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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20조의3(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학급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2.학급 담당 교원 또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지원

3.순회교육에 필요한 교재ㆍ교구 지원

4.그 밖에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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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법 법률

인용 조문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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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