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ㆍ준교사ㆍ실기교사의 자격(각각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1.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
2.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3.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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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특수학교 정교사의 의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특수교육 진로·직업교육 전문인력의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은 특수학교 중등 정교사로 한정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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