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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1개
제1조
목적
제10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11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2조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13조
특수교육 실태조사
제13의2조
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4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6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18조
장애영아의 교육지원
제19조
보호자의 의무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교육과정의 운영 등
제21조
통합교육
제22조
개별화교육
제23조
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제24조
전공과의 설치ㆍ운영
제25조
순회교육 등
제26조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제27조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제28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29조
특별지원위원회
제3조
의무교육 등
제30조
장애학생지원센터
제30의2조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제31조
편의제공 등
제32조
학칙 등의 작성
제33조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제34조
제35조
대학의 심사청구 등
제36조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제37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38조
벌칙
제38의2조
벌칙
제4조
차별의 금지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6조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제7조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제8조
교원의 자질향상
제9조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