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4-01-22 공포2024-01-2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1-222024-01-2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요청 등
  3. 제3조 ·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등
  4. 제4조 · 보호구역에의 출입 허가 신청 등
  5. 제5조 · 위험물
  6. 제6조 ·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대상 등
  7. 제7조 ·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8. 제8조 ·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9. 제9조 ·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의 심의 시 고려사항
  10. 제10조 · 토지의 매수 청구
  11. 제11조 ·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12. 제12조 · 이의신청
  13. 제13조 ·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