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참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구역등 및 군사기지(시설) 일람표
2.지적도 또는 별표 1에 따라 작성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해도
3.보호구역등의 지정등에 대한 이유서
4.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합참의장이 관할부대장등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한 경우에 한한다)
5.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
6.인접 관할부대장의 의견서(이 경우 인접 부대에 관한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6.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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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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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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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구역등을 도시할 때에는 다음 축척의 지형도 또는 해도를 사용한다. 가. 보호구역등의 심의도: 축척 1/50,000, 1/25,000 또는 1/5,000 지형도 중 어느 하나, 수역인 경우에는 축척 1/20,000 또는 1/10,000 해도 1부 나. 보호구역등의 확정도: 지번·지목 등이 표시된 축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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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 · 보호구역등 및 군사기지(시설) 일람표
[별지 제1호서식] 보호구역등 및 군사기지(시설) 일람표 ① 보호구역 등의 위치 (지역 또는 거점) | ② 일련 번호 | ③ 군사기지(시설)명 | 군사기지 (시설)의 소재지 | ⑥ 시설,대지 구분 (국유, 사유 등) | ⑦ 보호구역등의 면적(㎡) | ⑧ 보호구역등 지정(변경·해제) 이유 | ⑨ 참고 사항 ➃ 좌표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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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ㆍ해제) 통보서
[별지 제2호서식] 국 방 부 수신자 제 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ㆍ해제) 통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ㆍ해제)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① 구역의 명칭(지점) | ➁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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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등제4조 · 보호구역에의 출입 허가 신청 등제5조 · 위험물제6조 ·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대상 등제7조 ·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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