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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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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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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0.2.3>

1.위치도(축척 5만분의 1, 2만 5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인 지형도 중 어느 하나,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인 어장도) 1부

2.사업계획 개요서 1부

3.사업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1부

4.시설물 배치도 및 평면도(요약도) 1부(주택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한한다)

5.시설물의 입면도(요약도) 1부(주택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한하고, 모든 장애물을 포함한 최고 높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6.지표면(지반고) 변경 계획도 1부

7.제7항에 따른 사전상담 확인서(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사전상담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고,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②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소 대책에 관한 검토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

③삭제 <2019.7.8>

④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의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부대장등에게 사전상담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사전상담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29, 2019.7.8>

1.토지대장

2.지적도

3.현장사진(원ㆍ근경 사진)

4.신분증명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에 한정한다)

5.어업면허 또는 해상운송여객사업면허 사본(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6.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첨부하는 서류는 유효기간이 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전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6.2.29>

⑥허가등의 신청인은 제4항에 따른 사전상담 요청서와 첨부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등의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상담 요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부대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2.29>

⑦사전상담을 요청받은 관할부대장등은 영 제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상담을 실시하고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전상담 확인서를 허가등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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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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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군사기지법 법률

인용 조문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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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1] 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014. 12. 30. 법률 제12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나)목, 제8호, 제4조,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6조 제1항 [별표 1], 제13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2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4호, 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2016. 2. 29. 국방부령 제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의 문언, 체제, 형식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구 군사기지법의 목적(제1조) 등을 종합하면, 협의 요청의 대상인 행위가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그러한 지장이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지,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등은 해당 부대의 임무, 작전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유형과 특성, 주변환경, 지역주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하는 고도의 전문적·군사적 판단 사항으로서, 그에 관해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2]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결과는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당부를 심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여기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증명책임분배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이 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014. 12. 30. …

제7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행정기관의 처분 등에 관한 협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2. 3.> <앞쪽> | 행 정 기 관 명 | 수신 | (경유) | 제목 | 행정기관의 처분 등에 관한 협의 신청인 | ①성명 | ②생년월일 ③주소 협의 개요 | ④소재지 ⑤사업목적 ⑥사업규모 ⑦사업기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의2 · 사전상담 요청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의3 · 사전상담 확인서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신설 2016.2.29.> 관 할 부 대 명(관 리 부 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사전상담 확인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7항에 따라 사전상담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신청인 정보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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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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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요청 등제3조 ·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등제4조 · 보호구역에의 출입 허가 신청 등제5조 · 위험물제6조 ·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대상 등

제7조 ·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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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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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된 조문 연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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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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