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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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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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
위임 근거 ·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자는 직접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에게 출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은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구역에의 출입 등 허가 신청 등…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순번 기지명 활주로 등급 접근방식 1 2 3 4 5 6 7 8 K-10 K-53 K-60 G-113 G-217 G-222 G-404 G-407 F D F F F F F E 남쪽방향에서 접근: 계기비정밀접근 북쪽방향에서 접근: 비계기접근 비계기접근 " " " " " 동쪽방향에서 접근: 계기비정밀접근 서쪽방향에서 접근:…
활주로 등급 활주로길이 (미터) 착륙대의폭(미터) 수평표면의 반지름(미터) 계기용 비계기용 D 1,500 이상 1,800 미만 300 이상 600 이하 150 이상 300 이하 2,500 E 1,280 이상 1,500 미만 300 이상 600 이하 150 이상 300 이하 2,000 F 1,080 이상 1,280 미만…
활주로등급 경사도 D 40분의1 E, F 40분의1 이상30분의1 이하로서관할부대장이 정하는경사도 G 25분의1
활주로등급 D E F G 계기접근용기지(미터) 800 600 600 600 비계기접근용기지(미터) 400 400 4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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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및 접근방식은 별표 2와 같다. 법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활주로의 등급에 따른 착륙대의 폭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수평표면의 반지름은 별표 3과 같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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