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7 (변경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기 전에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 변경인증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의 내용이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③법 제40조의2제3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색상 변경
2.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난연(難燃)을 위한 재질 변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의6 ·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 <신설 2023. 11. 17.> | 접수번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 Safety Certificate for Outdoor Mobile Robot 1. 인증번호: 2. 회사명: 3. 소재지: 4. 로봇 제품명: 5. 로봇 모델명: 6. 관제장치…
제7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의7 ·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 변경인증 신청서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 <신설 2023. 11. 17.>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 변경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제7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지능형로봇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