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0-10 공포2024-04-11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7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6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평가ㆍ인증의 실시
  3. 제3조 · 평가ㆍ인증 결과의 공개 등
  4. 제4조 ·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5. 제5조 · 인정기관의 지정기준
  6. 제6조 · 인정기관의 지정
  7. 제7조 · 인정기관의 재지정
  8. 제8조 · 이의 신청 등
  9. 제9조 · 인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등
  10. 제10조 · 인정기관심의위원회
  11. 제11조 ·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운영
  12. 제1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3. 제13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14. 제2의2조 ·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ㆍ인증 절차
  15. 제7의2조 · 인정 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
  16. 제7의3조 · 인정기관 지정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