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12-31 공포2026-0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12025-12-3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가건강검진의 범위
  3. 제3조 · 건강검진종합계획의 내용
  4. 제4조 · 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5. 제5조 · 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등
  6. 제6조 ·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요청
  7. 제7조 · 검진기관의 평가항목 등
  8. 제8조 · 검진기관의 평가시기 등
  9. 제9조 · 검진기관의 평가 절차
  10. 제10조 · 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11. 제11조
  12. 제12조 · 검진기관 평가 결과의 공개
  13. 제13조 ·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14. 제14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