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1-21 공포2025-01-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1-31 | 2025-01-2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자격승인의 신청
- 제3조 · 서약 내용의 확인
- 제4조 · 직무 경력에의 산입
- 제5조 · 예비심사
- 제6조 · 수수료
- 제7조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
- 제8조 ·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 제9조 ·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 제10조 ·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 제11조 · 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 제12조 ·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갱신신청
- 제13조 · 합작법무법인의 등기
- 제14조 · 경미한 사유
- 제15조 ·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 제16조 · 합작법무법인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 제17조 ·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