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17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작법무법인은 법 제35조의28제3항에 따라 수임 계약서와 광고물(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합작법무법인의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및 그 업무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1.「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2.「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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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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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갱신신청제13조 · 합작법무법인의 등기제14조 · 경미한 사유제15조 ·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제16조 · 합작법무법인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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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