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의3조 (인증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8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8>

조문 요약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인증서의 발급 등인증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별지발급받재발급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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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증명자료와 인증서(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12, 2017.6.28>
1.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2.인증서의 기관명, 대표자 성명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삭제 <2016.12.12>
제3항에 따라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신청 내용이 적합한 경우 그 신청 내용을 반영하여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12, 2017.6.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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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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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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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8 시행된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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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