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6 시행1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7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3.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4. 제4조 · 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기준
  5. 제5조 · 기상예보업의 업무범위 등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10. 제10조 ·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11. 제11조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12. 제12조 · 기상 분야 자격
  13. 제13조 · 기상 관련 분야
  14. 제14조 · 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과정
  15. 제15조 · 면허의 취득
  16. 제16조 · 면허증 재발급
  17. 제17조 · 면허 수수료
  18. 제18조 · 자료 제출
  19. 제19조 · 출입ㆍ검사
  20.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1. 제5조의2 · 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 등
  22. 제6조의2
  23. 제9조의2 · 기상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24. 제9조의3 ·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25. 제10조의2 ·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26. 제17조의2 · 면허증의 반납
  27. 제1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