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7.16,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한다)의 자활과 고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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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아동상담소 및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12 시행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