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6조 (조치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의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81조에 따라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공소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사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의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공소청장은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한 때에는 이의신청인 및 대상 공증인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근거서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이의신청인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그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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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이의신청의 방식제3조 · 이의신청서의 접수제4조 · 이의신청사건의 조사제5조 · 지방공소청장의 조치
제6조 · 조치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의 고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처리기간제8조 · 이의신청의 방식제9조 · 이의신청사건의 처리 및 결과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