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이의신청사건의 처리 및 결과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81조에 따라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공소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사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의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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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공소청장의 조치를 취소하고 대상 공증인에게 법 제79조에 따라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공증인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공소청장의 조치를 취소하고 대상 공증인에게 법 제79조에 따라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공증인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한 때에는 이의신청인, 대상 공증인 및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③법무부장관의 이의신청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