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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3-19 · 시행 2024-09-20

조문 3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제11조
손실보상
제12조
토지매수의 청구 등
제13조
토지매수의 절차 등
제14조
비용의 부담
제15조
기부채납된 토지의 관리
제15의2조
구분소유권의 매수청구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
항공기 소음등급의 설정
제17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18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19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제21조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 등
제22조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3조
자금
제24조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본인 부담 시행
제25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26조
세제 지원
제26의2조
지역기업의 우대
제26의3조
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
제27조
보고ㆍ검사 등
제28조
권한의 위임
제29조
과태료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5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6조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제7조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
제8조
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제9조
소음저감운항 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