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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공항소음방지법 ·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9-20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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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3-19 · 시행 2024-09-20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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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4-09-20 시행 기준 조문 3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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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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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제11조 손실보상 제12조 토지매수의 청구 등 제13조 토지매수의 절차 등 제14조 비용의 부담 제15조 기부채납된 토지의 관리 제15조의2 구분소유권의 매수청구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 항공기 소음등급의 설정 제17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18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19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제21조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 등 제22조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3조 자금 제24조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본인 부담 시행 제25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26조 세제 지원 제26조의2 지역기업의 우대 제26조의3 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 제27조 보고ㆍ검사 등 제28조 권한의 위임 제29조 과태료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5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6조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제7조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

제8조 ~ 제9조 (2개)

제8조 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제9조 소음저감운항 의무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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