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ㆍ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청장은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체계적인 현장활동의 관리ㆍ조정ㆍ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항공운항관제실소방항공기출동중앙행정기관설치ㆍ운영관계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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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청장은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체계적인 현장활동의 관리ㆍ조정ㆍ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난현장 출동 소방헬기의 운항ㆍ통제ㆍ조정에 관한 사항

2.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에 관한 사항

3.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헬기 출동 요청 및 공역통제ㆍ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4.소방항공기 통합 정보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소방항공기의 효율적 운항관리를 위한 교육ㆍ훈련 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③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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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9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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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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