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12-03 · 시행일 2025-06-04 · 소관 - · 총 43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12-03 · 시행 2025-06-04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ㆍ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제10의2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제10의3조 119구급차의 운용제10의4조 국제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제11조 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제12조 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제12의2조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제12의3조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제12의4조 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제13조 구조ㆍ구급활동제14조 유관기관과의 협력제15조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제16조 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제17조 구조된 사람의 보호제18조 구조된 물건의 처리제19조 가족 및 유관기관의 연락제2조 정의제20조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제21조 구조ㆍ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제22조 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제22의2조 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이용제23조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ㆍ시행제23의2조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제23의3조 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제24조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제25조 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제25의2조 구급지도의사제26조 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제27조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