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6조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ㆍ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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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구조ㆍ구급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에 관한 사항

4.구조ㆍ구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구조ㆍ구급의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4.11.19, 2017.7.26>

⑤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