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03 공포2025-06-04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4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4. 제4조 · 국민의 권리와 의무
  5.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제6조 ·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7. 제7조 · 시ㆍ도 구조ㆍ구급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8. 제8조 · 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9. 제9조 · 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10. 제10조 · 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11. 제11조 · 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12. 제12조 · 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13. 제13조 · 구조ㆍ구급활동
  14. 제14조 · 유관기관과의 협력
  15. 제15조 ·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16. 제16조 · 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17. 제17조 · 구조된 사람의 보호
  18. 제18조 · 구조된 물건의 처리
  19. 제19조 · 가족 및 유관기관의 연락
  20. 제20조 ·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21. 제21조 · 구조ㆍ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22. 제22조 · 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23. 제23조 ·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ㆍ시행
  24. 제24조 ·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25. 제25조 · 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26. 제26조 · 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
  27. 제27조 ·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28. 제28조 · 벌칙
  29. 제29조 · 벌칙
  30. 제30조 · 과태료
  31. 제10의2조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32. 제10의3조 · 119구급차의 운용
  33. 제10의4조 · 국제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34. 제12의2조 ·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35. 제12의3조 ·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36. 제12의4조 · 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37. 제22의2조 · 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이용
  38. 제23의2조 ·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39. 제23의3조 · 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40. 제25의2조 · 구급지도의사
  41. 제27의2조 ·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42. 제29의2조 · 벌칙
  43. 제29의3조 ·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