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03 공포2025-06-04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5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4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 제7조 · 시ㆍ도 구조ㆍ구급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8조 · 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 제9조 · 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 제10조 · 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 제11조 · 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 제12조 · 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 제13조 · 구조ㆍ구급활동
- 제14조 · 유관기관과의 협력
- 제15조 ·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 제16조 · 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 제17조 · 구조된 사람의 보호
- 제18조 · 구조된 물건의 처리
- 제19조 · 가족 및 유관기관의 연락
- 제20조 ·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 제21조 · 구조ㆍ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 제22조 · 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 제23조 ·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ㆍ시행
- 제24조 ·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 제25조 · 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 제26조 · 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
- 제27조 ·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 제28조 · 벌칙
- 제29조 · 벌칙
- 제30조 · 과태료
- 제10의2조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10의3조 · 119구급차의 운용
- 제10의4조 · 국제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 제12의2조 ·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 제12의3조 ·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 제12의4조 · 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 제22의2조 · 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이용
- 제23의2조 ·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 제23의3조 · 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 제25의2조 · 구급지도의사
- 제27의2조 ·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제29의2조 · 벌칙
- 제29의3조 ·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