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 (행정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
2.공제회를 현저하게 부당 운영한 때
3.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②공제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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