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공제회보건복지부장관인가정관사회복지사생활안정과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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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②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③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삭제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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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 §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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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