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제약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외국 제약기업의 국내투자유치환경을 조성하여 제약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1.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2.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
3.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 활용계획
4.제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계획
5.신약 등 연구개발 및 기술거래 지원계획
6.혁신형 제약기업 지원계획
7.외국계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계획
8.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
9.그 밖에 제약산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종합계획은 제6조에 따른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ㆍ변경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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