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5조 (군사상 긴급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책임지역에 있는 관할 부대 외의 부대(이하 "다른 부대"라 한다)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합동참모의장과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사상 긴급 조치다른 부대부대군사상사령관일시적조치합동참모의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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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책임지역에 있는 관할 부대 외의 부대(이하 "다른 부대"라 한다)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합동참모의장과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군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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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5 시행된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설치제2조 · 임무제3조 · 사령관 등의 임명제4조 · 사령관의 직무 등

제5조 · 군사상 긴급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부서와 부대의 설치제7조 · 정원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