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위원회의 업무)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수립ㆍ추진
2.전기통신금융사기의 관계 부처 및 관계 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의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위원회의 업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시행 · 2024-08-28공포 · 2024-08-27대통령령소관 · 경찰청,금융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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