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7-03-27 공포2017-03-27 시행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7-03-27, 시행일 2017-03-2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279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3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말산업 및 말사업자)
  3. 제3조 ·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의 지정 등)
  4. 제4조 · (말산업 관련 자격시험)
  5. 제5조 · (자격증의 발급)
  6. 제6조 ·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등)
  7. 제7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8. 제8조 · (보험 가입)
  9. 제9조 · (말사업자의 지원)
  10. 제10조 · (말산업특구의 요건)
  11. 제11조 · (말산업특구의 지정등)
  12. 제12조 ·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13. 제13조 · (말산업특구의 평가 및 조치)
  14. 제14조 · (업무의 위탁)
  15. 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6. 제14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7. 제1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