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7-03-27 공포2017-03-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17-03-27 | 2017-03-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말산업 및 말사업자)
- 제3조 ·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4조 · (말산업 관련 자격시험)
- 제5조 · (자격증의 발급)
- 제6조 ·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등)
- 제7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8조 · (보험 가입)
- 제9조 · (말사업자의 지원)
- 제10조 · (말산업특구의 요건)
- 제11조 · (말산업특구의 지정등)
- 제12조 ·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 제13조 · (말산업특구의 평가 및 조치)
- 제14조 · (업무의 위탁)
- 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4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4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