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말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말산업 진흥의 방향과 목표
2.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의 세부 실행계획
3.그 밖에 말산업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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