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2-26 공포2024-12-27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4-12-27	2023-12-26	법률 제198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3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03	2016-12-02	법률 제142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1-27	법률 제138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8-02	2012-02-01	법률 제11245호	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2-01	2012-02-01	법률 제1124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