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지도ㆍ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지도ㆍ감독 등지도ㆍ감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행정안전부장관이발급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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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지도ㆍ감독 등)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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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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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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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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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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