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열람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본인이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관계 법령, 법원의 판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열람하는 경우.
열람의 금지열람공무집행대통령령본인이법관이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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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열람의 금지) 발급기관 및 승인권자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본인이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2.관계 법령, 법원의 판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열람하는 경우
3.그 밖에 수사, 소송 및 공무집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열람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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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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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인이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관계 법령, 법원의 판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열람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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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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