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law_id:011541
article_no:2
위계: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3
피인용:72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제5조에 따른 발급기관이 확인한 종이문서를 말한다.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본인이 제7조제1항에 따른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7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인이 해당 금융회사등에 등록한 인감(서명감을 포함한다)의 날인 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ㆍ전자본인서명확인서상의 서명 4. 「전자서명법"
← incoming제8조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3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 다만, 이해관계인이 저당권 또는 압류의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 incoming제25조의3
인용
광업등록령
제20조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등록의무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incoming제20조
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 재산목록 4. 재산출연증서 5.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6. 재산의 소유권증명(건물등기부 등본 및"
← incoming제4조
인용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8조 서면에 의한 인감신고
"이 경우 증명청은 법정대리인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 incoming제8조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2 건설기계의 폐기요청 등
"3. 건설기계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만, 건설기계소유자가 직접 폐기요청을 하는"
← incoming제70조의2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건축허가 등의 신청
"공유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
← incoming제6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삭제 라. 삭제 마.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 다만,"
← incoming제15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기"
← incoming제12조
인용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비료생산업 등의 승계 신고
"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및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ㆍ예금ㆍ"
← incoming제22조의2
인용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2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신청
"지 제1호의3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3.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incoming제6조의2
인용
여권법 시행규칙
제13조 여권 사실증명 신청
"1. 위임장 2. 여권 명의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
← incoming제13조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영업의 승계 신고
"의 서류 가. 양도계약서 사본 1부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의 경우 :"
← incoming제44조
인용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이전등록 신청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
← incoming제33조
cites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
"1. 분양계약서 사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incoming제23조의2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신청서
"1. 분양계약서 사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incoming제32조의2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하며, 양도인과"
← incoming제40조
인용
항공기등록규칙
제20조 신규등록의 신청
"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나. 등록의무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
← incoming제20조
인용
항공기등록규칙
제21조 변경등록의 신청 등
"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나. 등록의무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
← incoming제21조
인용
항공기등록규칙
제22조 이전등록의 신청 등
"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나. 등록의무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
← incoming제22조
인용
항공기등록규칙
제23조 말소등록의 신청
"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나. 등록의무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
← incoming제23조
인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1. 영업양도의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incoming제14조
인용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동의 및 지급청구
"1. 보상금등의 보상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
← incoming제22조
인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8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
← incoming제29조의8
인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6조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
← incoming제46조
인용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저당권의 설정등록
"증명하는 서류와 설정등록 신청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 incoming제2조
인용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2조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
← incoming제22조
인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자필로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위로금등의 지급신청
"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인증의 승계 등
"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
← incoming제5조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조정의 신청 등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한다)"
← incoming제34조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 빈집 소유자의 동의방법
"집 소유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가 서명한 동의서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
← incoming제4조
인용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9조 양식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등
"1. 양식업권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
← incoming제29조
인용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서류 가.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
← incoming제7조
cites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지급청구
"1. 공로금 지급결정서 정본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이하 "본인서명"
← incoming제14조
인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어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등
"1.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
← incoming제14조
인용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7조 출원 중 직무발명 사용계약
"각 호와 같다.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3. 사용인감"
← incoming제17조
인용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0조 상표의 사용계약
"각 호와 같다.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3. 사용인감"
← incoming제20조
인용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건설기술인의 경력신고
"이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고"
← incoming제6조
인용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 입찰참가신청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 incoming제3조
인용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3조 입찰참가신청
"소정양식) 1통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 incoming제3조
인용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 입찰참가신청
"소정양식) 1통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 incoming제3조
인용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신고
"이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고"
← incoming제7조
인용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9조 입찰
"록증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사용인감신고서(필요 시)를 함께 제출하여야"
← incoming제9조
인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2조 물품등록의 신청서류
"기업인 경우 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5. 6. 7.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우편 또는"
← incoming제22조
인용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22조 기부채납
"및 필요 도면(지적도, 시설배치도)4. 법인 등기부 등본5.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incoming제22조
인용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33조 기부채납
"본 및 필요도면(지적도, 시설배치도)4. 법인 등기부 등본5.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incoming제33조
인용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신고
"이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고 서명을 한"
← incoming제9조
인용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 입찰
"격등록증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사용인감신고서(필요시)를 함께 제출하여야"
← incoming제9조
인용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27조 지급방법
"5조제2항에 따른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계약부서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 incoming제27조
인용
물류단지개발지침
제19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1. 연차별 자금조달계획서 및 투자계획서2.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3.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
← incoming제19조
인용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0조 계좌입금
"계약상대자가 입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
← incoming제30조
인용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제28조 계좌입금
"계약상대자가 입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
← incoming제28조
인용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11조의2 대리입영에 따른 병적기록정정
"진술내용의 사실 여부를 알고 있는 친척 등을 포함한 2인 이상 선정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에 직"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13조 경력증명서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서명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와 대표자 또는 등기된 이사의 등기기간"
← incoming제13조
인용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48조 승무경력의 증명
"인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이 증명하는 서류(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해당 선박의 등록원부등본 및 승무기간을 증명"
← incoming제48조
인용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18조 변경등록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은 어선매도증서(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또는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로 한다.3. 선종과 기관변경을 증명하는"
← incoming제18조
인용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0조 계좌입금
"계약상대자가 입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
← incoming제30조
인용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3조 계좌입금
"계약상대자가 입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
← incoming제23조
인용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2조 계좌입금
"계약상대자가 입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
← incoming제32조
인용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15조 용지 등의 처분제한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발행한 감정평가서4. 양수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incoming제15조
인용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제15조 자산 및 부채의 평정기준
"로 하여 평정하고, 선급금, 영업보증금등의 가액을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incoming제15조
인용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입찰
"록증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사용인감 신고서(필요시)를 함께 제출하여야"
← incoming제12조
인용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6조 계좌입금
"계약상대자가 입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
← incoming제36조
인용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9조 계약체결
"장은 기술용역계약서(별지 제6호 서식)안, 자격증명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사용인감계, 청렴계약이행각서, 인지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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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6조 계약체결
"5부(수의 또는 지명인 경우 감사원통보용 1부 추가)2.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조달청에 등록된 인감 사용 시 제출 생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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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업무지침
제6조 승인절차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양도인가.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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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측량기술자의 경력신고
"이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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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4조 계좌입금
"계약상대자가 입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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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제6조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
"③ 등록공무원은 위임인 등이 제출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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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0조 지급 청구권
"첨부) 또는 위ㆍ수탁차주의 운송사업자(자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명의의 계좌로 유가보조금을 입금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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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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