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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조정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제5조에 따른 발급기관이 확인한 종이문서를 말한다.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본인이 제7조제1항에 따른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7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전자서명법
§2 2호 정의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
인용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5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제5조에 따른 발급기관이 확인한 종이문서를 말한다."
인용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7 1항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본인이 제7조제1항에 따른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전자서명에 의하여 확"
인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인이 해당 금융회사등에 등록한 인감(서명감을 포함한다)의 날인
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ㆍ전자본인서명확인서상의 서명
4. 「전자서명법"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3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 다만, 이해관계인이 저당권 또는 압류의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인용
광업등록령
제20조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등록의무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 재산목록
4. 재산출연증서
5.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6. 재산의 소유권증명(건물등기부 등본 및"
인용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8조 서면에 의한 인감신고
"이 경우 증명청은 법정대리인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2 건설기계의 폐기요청 등
"3. 건설기계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만, 건설기계소유자가 직접 폐기요청을 하는"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건축허가 등의 신청
"공유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삭제
라. 삭제
마.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 다만,"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기"
인용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비료생산업 등의 승계 신고
"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용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및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ㆍ예금ㆍ"
인용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2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신청
"지 제1호의3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3.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용
여권법 시행규칙
제13조 여권 사실증명 신청
"1. 위임장
2. 여권 명의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영업의 승계 신고
"의 서류
가. 양도계약서 사본 1부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의 경우 :"
인용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이전등록 신청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
cites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
"1. 분양계약서 사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신청서
"1. 분양계약서 사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하며, 양도인과"
인용
항공기등록규칙
제20조 신규등록의 신청
"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나. 등록의무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
인용
항공기등록규칙
제21조 변경등록의 신청 등
"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나. 등록의무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
인용
항공기등록규칙
제22조 이전등록의 신청 등
"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나. 등록의무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
인용
항공기등록규칙
제23조 말소등록의 신청
"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나. 등록의무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
인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1. 영업양도의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인용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동의 및 지급청구
"1. 보상금등의 보상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
인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8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
인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6조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
인용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저당권의 설정등록
"증명하는 서류와 설정등록 신청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인용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2조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
인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자필로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인용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위로금등의 지급신청
"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
인용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인증의 승계 등
"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조정의 신청 등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한다)"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 빈집 소유자의 동의방법
"집 소유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가 서명한 동의서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
인용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9조 양식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등
"1. 양식업권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
인용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서류
가.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
cites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지급청구
"1. 공로금 지급결정서 정본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이하 "본인서명"
인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어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등
"1.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
인용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7조 출원 중 직무발명 사용계약
"각 호와 같다.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3. 사용인감"
인용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0조 상표의 사용계약
"각 호와 같다.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3. 사용인감"
인용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건설기술인의 경력신고
"이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고"
인용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 입찰참가신청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인용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3조 입찰참가신청
"소정양식) 1통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인용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 입찰참가신청
"소정양식) 1통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인용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신고
"이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고"
인용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9조 입찰
"록증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사용인감신고서(필요 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2조 물품등록의 신청서류
"기업인 경우 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5. 6. 7.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우편 또는"
인용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22조 기부채납
"및 필요 도면(지적도, 시설배치도)4. 법인 등기부 등본5.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용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33조 기부채납
"본 및 필요도면(지적도, 시설배치도)4. 법인 등기부 등본5.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용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신고
"이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고 서명을 한"
인용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 입찰
"격등록증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사용인감신고서(필요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용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27조 지급방법
"5조제2항에 따른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계약부서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인용
물류단지개발지침
제19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1. 연차별 자금조달계획서 및 투자계획서2.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3.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
인용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0조 계좌입금
"계약상대자가 입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
인용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제28조 계좌입금
"계약상대자가 입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
인용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11조의2 대리입영에 따른 병적기록정정
"진술내용의 사실 여부를 알고 있는 친척 등을 포함한 2인 이상 선정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에 직"
인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13조 경력증명서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서명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와 대표자 또는 등기된 이사의 등기기간"
인용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48조 승무경력의 증명
"인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이 증명하는 서류(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해당 선박의 등록원부등본 및 승무기간을 증명"
인용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18조 변경등록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은 어선매도증서(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또는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로 한다.3. 선종과 기관변경을 증명하는"
인용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0조 계좌입금
"계약상대자가 입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
인용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3조 계좌입금
"계약상대자가 입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
인용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2조 계좌입금
"계약상대자가 입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
인용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15조 용지 등의 처분제한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발행한 감정평가서4. 양수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용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제15조 자산 및 부채의 평정기준
"로 하여 평정하고, 선급금, 영업보증금등의 가액을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용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입찰
"록증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사용인감 신고서(필요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용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6조 계좌입금
"계약상대자가 입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
인용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9조 계약체결
"장은 기술용역계약서(별지 제6호 서식)안, 자격증명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사용인감계, 청렴계약이행각서, 인지세법에"
인용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6조 계약체결
"5부(수의 또는 지명인 경우 감사원통보용 1부 추가)2.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조달청에 등록된 인감 사용 시 제출 생략)3"
인용
채권양도 업무지침
제6조 승인절차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양도인가.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인용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측량기술자의 경력신고
"이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고"
인용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4조 계좌입금
"계약상대자가 입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
인용
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제6조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
"③ 등록공무원은 위임인 등이 제출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
인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0조 지급 청구권
"첨부) 또는 위ㆍ수탁차주의 운송사업자(자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명의의 계좌로 유가보조금을 입금 할 수"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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